[시사주간=현지용 기자] ‘4+1’ 범여권이 선거제·검찰 개혁안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자 자유한국당은 배수진을 트는 등, 여야가 충돌 위기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성탄절을 앞둔 23일 국회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만든 것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로 밀어붙이려는 선거제·검찰 개혁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합의를 마쳤다.
논란이던 석패율제 도입은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하지 않고,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석을 20석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최종 동의했다. 공수처 기소 판단을 심의하던 기소심의위원회 신설도 철회됐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았음에도 야권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같은 범여권의 합의에 자유한국당은 배수진을 치고 극한 대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가 회동이 시작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퇴장해 협상은 결렬됐다.
심 원내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당이 강조하는 지난 10일 예산안 강행 처리 및 관련 사과, 재발방지 요구를 강조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예산관련 법안 및 개혁 법안들을 당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굽히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범여권이 합의에 따라 본회의 개의를 밀어 붙이면 패스트트랙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표결에 놓인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필리버스터 카드로 의사일정을 지연시켜 22건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막은 바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상 ‘회기 종료시까지’만 해당하기에,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인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표결 도마에 바로 올라간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무기한 농성으로 봉쇄까지 각오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현재까지도 본회의장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해 ‘동물국회’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본회의 통과 무산을 위한 한국당의 돌발행동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도 남아있다. 통과에 여유로운 범여권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거는 한국당으로 국회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놓여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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