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⑱] 김영호 “아이의 눈높이로 세상 보고 법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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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⑱] 김영호 “아이의 눈높이로 세상 보고 법안 만들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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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1’ 협의체의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협의에 대해 “공수처가 없어 검찰 위주의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는지는 서초동 촛불로 확인됐다”며 “공수처도 검찰이 힘 있는 권력에 수사 한계를 보여왔다. 공수처는 야당이 아닌 여당과 청와대를 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1’ 협의체의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협의에 대해 “공수처가 없어 검찰 위주의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는지는 서초동 촛불로 확인됐다”며 “공수처도 검찰이 힘 있는 권력에 수사 한계를 보여왔다. 공수처는 야당이 아닌 여당과 청와대를 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 해를 휩쓴 일본의 경제보복과 거대 보수야당의 행보에 대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침없이 쓴소리를 던졌다. 한편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자 7살 아이의 아빠로서,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 그가 바라보는 한국정치와 국민의 시선을 물었다.

아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원안 후퇴”, “제1야당을 배제한 여야 합의”라는 지적도 있다.

석패율제도가 이번 협의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석패율은 말 그대로 석패에서 떨어지는,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이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이번 석패율은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석패율을 하나씩 줘 자기 당에 출마한 자가 5% 득표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다. 각 정당에게 석패율 비례대표권을 하나씩 준다는 것은 정당 입장에서는 ‘쿠폰’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패율제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각 정당에서 지역에 출마한 자 중 최소 1%의 근소한 차 또는 2등으로 떨어지는 이들에게 석패율을 적용시키고,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 분배를 정하는 것이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다.

그러면 혹자들은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정부여당·제1야당이 모든 수혜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거대양당은 석패율제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했다면 석패율 취지도 살리고, 지역구 타파를 위해 만들어진 석패율제도 도입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

(선거제 협의에서) 한국당을 배제시키고 가는 것은 배제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다. 단 한 번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역할과 기본 목표는 한국당과 정의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극과 극인 상황의 조정자 역할을 해 선거구제 대타협을 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253석으로 지역구를 결정한 것은 4+1이 한국당의 정서를 감안해준 것이라 본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단 한 석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한국당의 당론은 실제로 위헌적 요소가 많고,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 253:47의 협의체 안은 한국당 지도부가 아닌 (한국당) 일반 의원들에게는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검경수사권·공수처설치법 등 개혁 법안에 대한 협의체 합의는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법안들의 통과까지 남은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는지.

한국당의 장외투쟁, 국회 점거, 당원을 동원한 폭력국회, 국회기능 마비 등 불법 점거를 가장 우려한다. 선거법 문제는 각 정당에 당리당략이 있다. 이것은 20대 총선에 국민들의 정당 지지가 정확해지도록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도 굉장히 배려하는 쪽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다르다. 공수처는 고위층에 대한 더 엄격한 수사 및 도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이다. 공수처가 없었기에 검찰 위주의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됐는지는 서초동의 촛불에서 확인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경이 동등한 수사기관으로서 사회에 만연한 범죄에 뿌리를 뽑기 위함이다.

반면 이 역시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병우 사건, 김학의 사건 등으로 자신들에게만 관대하고 그밖에는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였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뤄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대여투쟁을 계속하면서 ‘공수처는 게슈타포에 기인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추천해 만든다. 오히려 공수처가 생기면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가 더욱 긴장해야하는 처지다. 공수처는 야당이 아닌 여당과 청와대를 겨낭한다. 검찰은 힘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에 한계를 느끼는 전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검찰과 사법부의 부정을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의 등장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해 논란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해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선(先) 사과’가 전제조건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침략행위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문 의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를 타결하는 정무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며 “그 안에도 분명한 것은 진실된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다.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의 국민적 단결과 경제력을 알게 됐을 것”이라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해 논란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해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선(先) 사과’가 전제조건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침략행위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문 의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를 타결하는 정무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며 “그 안에도 분명한 것은 진실된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다.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의 국민적 단결과 경제력을 알게 됐을 것”이라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추진에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위성정당 만들기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해야할 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처음 선거제 개혁안은 패스트트랙을 태울 때 ‘225:75’로 시작했다. 그러다 250:50, 253:47로 (조정된 것에 대해) 언론은 후퇴한 것이라 분석한다. 반면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150석의 과반을 차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범여권이 과반이 돼야한다. 처음 250:50으로 나오고 연동형 캡이란 것을 묶기 전, 이미 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첩보를 갖고 있었다.

50석 캡을 씌우지 않는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할 때,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정말 창당해 변수화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의 20~30석 이상 상당수가 한국당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우리가 30석에 캡을 씌워 위성정당을 방어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후안무치하게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올 줄은 몰랐다. 저는 은밀하게 (이를) 추진할 줄 알았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도 협의체를 겁박하는 전략이라 본다. 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국당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라 본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있다. 모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게 해당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저는 (해당 법안에) 서명은 안했다.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선(先) 사과’가 전제조건이다. 진정한 사과 이후 배상, 정치적인 화해, 이후 미래로 가는 아젠다가 필요한 것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한국 침략행위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문 의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타결하는 정무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그 안에도 분명한 것은 진실된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다.

일본도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님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을 것이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이 국민적 단결과 경제력으로 일본을 빠른 속도로 따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본의 경제 재제도) 이에 대한 견제심이 있다고 본다. 일본과 한국 모두 이번에 배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 한일관계에 있어 이번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됐다고 본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대문구 지하철 주요사업인 강북횡단선 지하철 계획에 대해 “상권이 낙후된 을구는 도시철도가 소외됐기 때문”이라며 “지하철의 필요성을 보고 서울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서대문의 사정을 많이 알렸다. 국토부 승인만 기다리는 강북횡단선 철도노선 계획은 낙관적”이라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대문구 지하철 주요사업인 강북횡단선 지하철 계획에 대해 “상권이 낙후된 을구는 도시철도가 소외됐기 때문”이라며 “지하철의 필요성을 보고 서울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서대문의 사정을 많이 알렸다. 국토부 승인만 기다리는 강북횡단선 철도노선 계획은 낙관적”이라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서대문 지하철 시대의 관문인 강북횡단선이 향후 서대문구의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 보는가.

서대문구도 수도권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대문 을구 쪽은 (중국) 대륙으로 가는 길이었다. 과거 중국은 신의주를 통해 평양, 개성, 무학재를 넘고 사대문으로 들어왔다. 그만큼 서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서대문 갑구는 도시화가 돼있는 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을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다. 그 주요 원인은 도시철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인 을구는 상권이 사라지고, 그 흔한 스타벅스도 최근 1곳이 들어와 총 2곳이 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등이 하나도 없다. 이는 도시철도에 소외됐기 때문에 상권이 구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강북횡단선 계획이)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저는 서대문구에서 50년 넘게 살았다. 그렇기에 서대문에 지하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 이후에도 누군가는 이것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하철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반면 당시 반응은 정말로 싸늘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내세운 가짜 공약이란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없이 만났다. 지난번 박 시장 3선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제가 1달간 박 시장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것도 제게는 서대문의 사정을 많이 알려 드리는 큰 행운이었다.

이후 제가 처음 건 서대문 8km 지하철 공약이 총길이 25km의 강북횡단선이라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철도노선 계획으로 됐다. 어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를 강조해 국토부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서대문구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및 학교 시설 개선, 장애·비장애 아동 모두를 위한 놀이터 만들기 등 학교 아동을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다.

제가 마흔일곱에 첫 아이를 낳았고, 올해 7살이 된다. 이 점이 정치인으로서도 너무나 도움이 된다. 원래 아이를 좋아하나, 아이를 낳고난 후 모든 눈높이가 아이의 눈높이로 됐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공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 의정활동도 주로 입법부터 제도 개선, 관심뿐만 아니라 아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법활동을 많이 했다. 최근 스쿨존 문제인 민식이법도 본회의 통과를 했다. 반면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생각만큼 민식이법의 스쿨존 적용이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됐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장 선제적으로 서대문 관내에 스쿨존 제로 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고 법안을 만드는 것에는 사랑과 미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다. 국회의 고령화시대에 아이를 둔 아빠로서 영유아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20대 국회 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통과 등 행안위 위원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무엇인지.

2017년 스쿨버스에 아이가 하차한 후 이를 확인하는 어린이 하차 확인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후 동두천의 한 스쿨버스에서 잠든 아이를 확인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행정자치부와 국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제 법만 그 전에 처리됐어도 그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지 못했음에 송구스러울 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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