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 법원, 언론 모두 이념 과잉
대한민국 정체성 찾아 긍지와 자부심 가져야
<신년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띠의 해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발랄하다. 그것은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현세(現勢)는 만만치 않다. 내부 갈등은 수위를 넘었으며, 외부적으론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광명이세(光明理世), 우리 민족의 시원이었던 바이칼 호수의 물은 차다. 웅혼한 대륙의 주인을 꿈꿨던 우리 민족이다. 그러나 대륙의 서사는 거칠다. 한반도는 폭풍의 갈퀴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냉전’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줄타는 심정이다. 지난해 말 이란, 중국, 러시아 3개국은 합동훈련(해양 안보 벨트)을 호르무즈 인근 해협에서 실시해 신냉전시대의 편가르기를 확실히 했다. 미국방부는 중국·러시아와 경쟁에 본격 대비하기 위해 전세계 미군 재배치를 시작했다.
특히, 미·중의 대립은 날이 거세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화웨이 견제, 홍콩 시위, 신장위구르 문제와 관련한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의 환부를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적대국가’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야금야금 물어갈 뿐 아니라 각종 스파이 행위로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의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공략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북·중 두 나라는 이전의 관계를 복원하고 유대를 깊이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답보상태는 극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제 협상카드를 내던지고 ‘선군정치’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태세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준비한다”고 천명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386의 운동권적 실험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두 글자는 사라지고 ‘국민’ 대신 ‘인민’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를 부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아웅산 사건 등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스스로 생채기를 내면서 존재가치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4개월 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임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향배(向背)가 정해질 중차대한 선거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 가볍게 생각하고 투표장으로 가서는 안될 이유다.
‘국교 수립 이래 최악’이라는 한·일 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어차피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다. 안보와 경제협력 등에서 손을 잡아야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다. 다양한 조율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도 필수적이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만큼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다 구(舊)한말 꼴 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더구나 한중 경제는 동조화된 부분이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 우리도 타격을 받는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하루빨리 ‘소주성’이니 탈원전이니 태양광이니 하는 한물 간 정책을 버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
불평등은 오히려 넓고 깊어지고 기회는 좁아지고 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 하는 여당이나 눈앞의 이익 앞에서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정의당 등 여당 2중대, 보수의 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책임도 지지않는 제1야당 등, 너 나 할 것 없이 국민의 기대에 등을 돌렸다. 선수끼리 정해야 할 룰을 몇몇 선수(소위 ‘1+4 협의체’)가 뒷거래해서 만든 선거법이나 위헌논란이 여전한 공수처법 등은 ‘여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자기 밥그릇 챙기고자 국민의 일반 주권을 팔아넘긴 이런 입법 농단자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아직도 ‘땅싸움’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도 진짜로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 둘 씩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념편향에 빠져 있는 법원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이 나라에서 존경 받은 법조인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매체는 다양화 됐으나 진영화, 편협화, 독단화, 수단화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 오랫동안 자리잡아 오던 전통 매체는 힘을 잃고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이 대체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각 개인과 각 진영의 논리(뉴스)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전통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소금이나 등불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시급히 자신을 되돌아 보고 의관(衣冠)을 정제해야 한다. 혐오정치, 시대착오적 이념 과잉, ‘죽창가’같은 감상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권력을 지나치게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버리고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정치를 그 무엇보다 앞세워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좌파적 신자유주의’ 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이는 진영적 갈등이 이념 갈등의 불을 지피고 광장정치가 대의정치의 길을 틀어 막는 우리 사회의 균열을 메우는 지름길이 될수도 있다.
아무튼 역사상 완벽한 제도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역시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점이 더 많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이후 70년 넘게 우리 힘으로 만들어 온 기적 같은 축적의 경험을 청산대상이 아니라 번영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한국인 다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성장과 번영은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때 더 융성해지는 법이다. ‘사유의 불능성’도 죄다. 중용, 정도(正道), 경의(敬意), 관용의 자세로 대동화합의 길을 모색하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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