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연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별다른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막이 내리자 청와대는 일사천리로 추 장관의 임명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청하면서 "1월 1일까지 보내라"고 요청했다. 보고서를 단 이틀 만에, 그것도 공휴일이 포함된 상황에서 짧은 시한을 선정하고 보고서가 오지 않자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임명을 재가한 것은 그만큼 추 장관 임명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수처법 통과와 법무부 수장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적극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권의 행사를 '줄서기 정치 검찰'을 없애는 방안으로 제시한 만큼 추 장관의 개혁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지가 관건이다.
이 상황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선배 기수이자 판사 출신이며 공수처법 통과로 정부에 힘이 실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보듯 청와대에도 칼날을 겨누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칼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하겠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한다"면서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야한다'면서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 공판은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가는 과정"이라고 했고 선거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 울산시장 선거 수사 등을 보면 이 발언이 '검찰의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어야한다고 외친 이유는 바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불만이었고 그 검찰이 공소권, 기소권을 남발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검찰의 모든 것을 파악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말하는 '개혁'이 공허하게 들렸을 지도 모른다.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맡게 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대전, 대구, 광주 고등검사장과 부산, 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가 비어 있고 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 등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인사권을 추 장관이 가지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의 힘을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반면 검찰은 인사가 바뀐다고 해서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등 수사 체계가 바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올 7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검찰의 권한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법무부의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임명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배경에는 '이번에야말로 검찰을 개혁할 때다.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의지와 더불어 공수처가 올 7월에야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아야한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검찰은 추 장관 임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검찰이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공수처법의 통과로 검찰개혁에 힘이 실리기는 했지만 공수처가 설치되는 7월 전까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와 윤석열. '개혁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칼싸움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기도 한 검찰개혁이 과연 이번에는 이루어질 지, 이 궁금증과 함께 2020년이 시작됐다. SW
hcw@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