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 나라의 국정 철학과 당면지사에 대한 언급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일을 담고 있다. 그러나 딱히 새로운 것은 없다. 남북문제에 대한 희망적 피력이나 ‘포용’, ‘혁신’, ‘공정’ 등 기조는 지난 3년과 다른게 없다.

문대통령이 내세운 것들은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장밋빛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뭔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경제든 남북문제든 상생이든 포용이든 혁신이든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게 없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여전히 먼나라 이야기 같다.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말은 그 이면을 들여다 보지 못한 허구에 불과하다. 세금으로 지탱하는 단기 일자리를 어찌 양질의 일자리라 할수 있으며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큰소리 칠수 있는 일이겠는가. 지난 한해 온갖 통계를 유리하게 만들어 발표하더니 새해 들어와서도 여전하다. 산업부는 6일 외국인 투자가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음에도 역대 2위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날이면 날마다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인사 문제 하나만 해도 포용하고는 거리가 멀다. 조국사태는 공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해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민주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선거법은 여당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고 공수처법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만 더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 혁신은 ‘원격진료’나 ‘타다’의 예에서도 백일하에 드러 났듯이 말 뿐이라는걸 알수 있다.

남북문제는 이미 북에게 이니셔티브를 빼앗겨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비핵화’는 어디로 가고 없으며 새로운 전략무기 운운하는 도발 움직임에 대해선 유구무언이다.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아득하게 들리는 이야기만 했다. 일본,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삐걱거리고 있으며 미국과도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말할 수 없는 시점에 참으로 낙관적이다.

대통령은 이제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고 하면서 ’자유‘는 쏙 뺐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고 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이 흔들어 대는 통에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 또 ’온 국민'이 아니라 '지지세력'과만 함께 하지 않았는가 되돌아 볼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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