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쇼핑몰부터 숙박앱, 배달앱, 심지어 음원까지 온라인 시장 내 데이터 ‘조작’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 데이터 조작은 시장과 사회에 치명적이다. 반면 이윤논리로 보면 ‘조작도 돈이 되기에’ 근절은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시장과 관련 업계에 큰 이슈로 들어선 주제는 음원 조작이다.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를 통해 가상머신, 가상IP, 개인정보 및 매매 아이디 등으로 음원 스트리밍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음원 순위권을 조작하는 연쇄 음원 사재기 파동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세기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매매 자체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되는 정보는 점조직 브로커들에 의해 수많은 방식으로 악용당할 수 있는 처지까지 놓이게 됐다.
그 대상은 음원뿐만 아니라 숙박앱, 배달앱부터 병원 평판, 심하면 청와대 국민청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가능성까지 수면화 되고 있다. 마케팅업체의 소비자기만행위는 시장과 사회 상당 분야에 미친다는 지적으로 모이고 있다.
정보화 시대는 어느 때보다 정보의 중요성이 큰 시대다. 그 중 가짜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정보의 신뢰성은 쉽게 훼손되는 실정이다.
반면 이에 대한 관련 사업자 및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인 수준으로 보인다. 음원 사재기 파동이 일 때, 이를 가장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할 주체는 음원 순위를 매기는 음원 서비스 웹사이트다. 하지만 현재까지 멜론 등 음악계는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지는 않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후기를 조작한 앱 사이트에 대해 내리는 처벌 수준도 그러하다. 2016년 구매후기 조작으로 덜미를 잡힌 배달앱 6곳에 대해 공정위는 17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국내 주요 숙박앱 3곳이 후기를 조작하자, 시정명령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는 실정이다.
신뢰는 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자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흐리거나 악용하는 이들은 곧 시장에 위기를 주는 존재다.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의식이 필요 있어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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