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남아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무역 파트너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을 ‘통화 관행을 면밀히 주시할 가치가 있는 재무부의 감시 목록’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의회에 전달된 이 보고서에서 20개의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10개국의 통화 관행이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미국의 주요 거래 파트너는 통화 조작 또는 강화된 분석과 관련된 1988 또는 2015년의 입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과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장려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약속을 했다”면서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종합무역법 3004조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중 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불공정한 장벽을 해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불확실한 통화 시장 개입과 같은 경쟁 우위를 촉진하는 불공정한 관행 퇴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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