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핵 보다 북한의 중국화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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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핵 보다 북한의 중국화가 더 문제다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0.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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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점점 더 중국화 돼가고
통일열정은 없고 오로지 ‘분단평화’에만 안주해온 게 사실
북한식당을 다녀온 후에는 북한주민 접촉 사후신고를 하라는 나라
사진=노동신문 캡쳐]
사진=노동신문 캡쳐]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 2009년 7월 국무원이 비준한 ‘랴오닝연해경제벨트’를 통해 다롄(大連)·단둥(丹東)·진저우(錦州)·잉커우(營口)·후루다오(葫蘆島) 등 동북지역의 중심도시를 단일 경제벨트로 묶기로 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09년 10월 중조우호협력조약 60주년을 계기로 18년 만에 원자바오 총리를 평양에 보내 동북 3성과 투먼-훈춘-나진-선봉과 신의주-단둥, 황금평-위화도의 북·중간 협력을 본격화시기로 했다.

그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지린성은 북한과 추진한 창춘-지린-투먼 개발선도구와 연계해 훈춘 원정리에서 나진까지의 도로 착공, 신두만강대교 건설 및 나진선봉 특구 공동관리 공동운영의 원칙에 합의했고, 남쪽 발해에 면한 랴오닝성은 압록강연해경제벨트와 단둥-신의주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랴오닝연해경제벨트는 지난 2011년 국내총생산(GDP)이 1조1183억 위안(200조원)에 달했고, 실제 이용 외자 유치액도 161억 달러(18조1000억원)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 랴오닝성의 경우 신압록강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미개통 상태에 있고, 황금평-위화도 개발도 지난 2011년 장성택이 나서 착공식만 하고 주저앉은 상태다.
북한에 손짓하는 중국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 40만명을 수용하겠다는 단둥 신도시의 입주율은 현재 40%가 안 돼 유령도시로 전락했고, 새 단둥해관이나 단둥신공항, 호시무역구 등도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다 단둥해관이 있는 싼마로 근처는 대북제재 영향으로 도심 자체가 거의 폐허가 되고 있다. 그나마 조선족 동포들이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지만 골목으로 들어서면 거의 빈민가 수준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신압록강대교 북한 측 끝단인 신의주에서 국도 1호선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끝냈다는 소리는 들리지만 세관청사나 물류창고, 직원 살림집 등은 언제 공사를 진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설령 모든 공사가 끝났다 해도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느 일방이 ‘포기’ 선언을 하지 않고는 또 개통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압록강대교를 넘어오는 55톤 트럭 하루 3000대 분량을 소화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점점 더 중국화 돼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는 92.8%까지 치솟았다. 2000년대 들어 5.3배나 급증해 거의 종속 수준이다.

북한 전역에 450개가 넘는 장마당의 통용화폐도 위안화로 바뀐 지 오래고, 평양이나 원산 갈마지구, 삼지연시, 양덕 온천지구 등은 ‘자력갱생의 표본’이라며 김정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지만 여기에도 중국 자본이 밑바탕인건 사실이다.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보이는 신의주시의 고층 건물도 죄다 중국자본이 유입된 결과물이다. 이 또한 신의주시만 그렇다고 할 수 없고 여타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냉정한 국제사회의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젠 노골적으로 경제를 통한 ‘항미원조’를 진행하려는 듯한 인상이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을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시키고 북한 내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인프라를 후원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만약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북한 경제는 이미 중국의 일정한 규칙 아래 놓여 한국과 미국에 이렇다 할 자리를 내주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만다.

결국 북한의 모든 경제는 중국을 거쳐야만 가능하고 먹고사는 문제까지 중국이 간섭할 경우 북한은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의 알 박기는 계속되고 있어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통일은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동안 대북정책 목표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분단관리’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 됐다. 분단에 안주하는 평화인 ‘분단평화’에 얽매여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통일적 정책’을 추구해왔다.

어느 정부든 진정성 있는 통일정책과 통일의지, 통일열정은 없고 오로지 ‘분단평화’에만 안주해온 게 사실이다.

통일을 하겠다는 나라에서 북한에 갈 수도 없고, 북한주민을 만나기는커녕 해외 북한식당을 다녀온 후에는 북한주민 접촉 사후신고를 하라는 나라다.

중국은 점점 북한을 옥죄어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적 통일 담론도 없는 지금이다. 북한의 중국화를 그저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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