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反) 시장 정책으로 시장을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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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反) 시장 정책으로 시장을 잡지 못한다
  • 시사주간
  • 승인 2020.01.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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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발언, 시장 혼란
규제 일변도 정책 성공 희박
시중 자금 물꼬 트고 재건축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을 입에 올렸다. 청와대는 즉각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개운치 않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데다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인물들의 머릿속을 대충 짐작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몇차례 지적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지이스트’다. 그는 언젠가 한 강연에서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헨리 조지의 주장에 입각한 정책들을 도입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도 헨리 조지의 추종자였다. 우리 나라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조지이스트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학계에서도 외면당한 헨리 조지의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은 묘하다.

문 대통령은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을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했다. 하루가 지난 시점에 정무수석이 허가제를 입밖에 냈다. 시장은 또 무슨 일인가 궁금증이 일어났다. 대통령과 정무수석의 발언은 무겁고 중차대하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강남을 대놓고 지적하자 강남 사람들은 죄지은 사람 마냥 움찔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일부 투기꾼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농간을 부리기는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집 한 채 지니고 가만 있었 뿐이다. 그 중에서 일부 이재(理財)에 밝은 사람들은 갈아타거나 한 채 더 사거나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죄가 없다. 시장에서 집 값이 오르면 팔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자사고 폐지 등의 정책으로 강남과 목동 집값이 폭등한 것은 누가 부인해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12월에는 자고나면 몇 천만원 씩 올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강남 8학군 선호현상은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이 그렇다. 현장에 와서 통과의례식으로 스쳐가지 말고 차근차근 파보라.

길 잃고 헤매는 시중 유동자금이 1500조원에 이른다. 은행 금리는 낮다. 과거처럼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먹고 살 수도 없다. 그러면 그 돈을 장농에 처 박아 놓고 썩어 가도록 기다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자금이 흐르도록 물꼬를 다양하게 터줘야 한다.

모든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면 된다. 공급이 많으면 줄이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 평균 가격이 형성된다. 어느정도 부작용을 감수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율을 높여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지상권 뿐 아니라 미국 뉴욕, 일본 도쿄처럼 공중권(空中權)까지도 팔게 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을 거스르는 반시장 정책은 무리수를 낳는다. 시장이 망가지면 정권도 영속하지 못한다.

▲조지이스트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조지주의 운동’의 주인공이자 ≪진보와 빈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방법을 이용해 소득 재분배를 제한하고 게임의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지대론(地代論)‘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구의 증가나 기계 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대부분 흡수되어 버리고 그 결과, 빈부 차 확대, 지대 상승, 이자 임금 하락 등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토지 공유가 필요하고,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해 사회복지에 충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로인한 돈(稅收)은 총재정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다른 조세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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