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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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 시사주간
  • 승인 2020.0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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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조 전 장관은 무혐의” 주장
역대변협회장들, "법치(法治) 유린 행위 중단하라"
英 이코노미스트,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어수선하다. 역대변협회장들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권력은 법치(法治)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까지 낼 정도로 요즘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상가에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심재철 부장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면서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재수 비리 비호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내부회의에서 심 부장이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하자 동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기록도 안 읽어봤느냐”고 했다는 소문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 조국 구속영장을 심리한 영장전담 판사도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던 일인만큼 검사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이성윤 지검장 주재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 개편안을 반대하며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 검사는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다”라면서 사직서를 던졌다. 또 “추악함에 복종한다면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고도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검찰 요직에 앉히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편 시도가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검찰 조직이 정치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검찰개혁이며 조국 사건을 이끌어 나가려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적폐청산이며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이상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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