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생긴 '만 18세', 정치 바꾸는 열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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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생긴 '만 18세', 정치 바꾸는 열쇠 될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1.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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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시위-세월호-탄핵 접한 세대, 정책따라 제3정당 투표 가능성
세계적 추세, 저출산으로 인한 유권자 감소 등 '불가피한 선택' 입장도
교육감 선거 당락 가를 중요 변수 작용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올해 총선의 변수 중 하나는 '만 18세 투표권'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처음 얻게된 만 18세 유권자는 53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선택이 앞으로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투표권을 얻는 학생들은 2000년대 출생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 '광우병 촛불시위'를 접했고 청소년기에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또래 언니 오빠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어야했던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이들이기에 이번 총선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만 18세 유권자들이 보수보다는 진보를 택하고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극우진영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배운 10대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정권을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아직 더 많은 것을 배워야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유권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만 18세 투표권이 무조건 현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보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이들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제3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 개편으로 정당투표가 중요시된 상황에서 이들이 제3정당을 선택할 경우 제3정당의 국회 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당들도 어느 총선보다 '청년 영입'에 더 공을 쏟는 것도 바로 만 18세 유권자의 선택을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등장은 앞으로 열릴 교육감 선거에서 당락을 가를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선거권에 제약이 있다보니 교육감 선출 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교육감을 선택하지 못하고 교육 정책과 관계가 적은 고령의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이 쥐어지면서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보다는 '보수 후보-진보 후보'가 가장 큰 선택의 이유가 됐고 이는 곧 교육 정책의 표류로 이어진 그간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제 교육 정책의 가장 큰 수혜 혹은 피해를 입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정당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킬 지 여부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연설 금지,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등을 법안에 명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를 두고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의견과 '청소년 참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권을 낮춘 것을 계기로 현재 만 25세 미만으로 제한된 피선거권을 만 20세까지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기성 세대들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학교가 의식화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4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유럽은 10대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당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인정받으며 30대에 이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선거권이 만 25세로 제한되어 있고 정당에 들어가도 당이 키우지 않아 당내 기반도 없고 역량 부족으로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려면 피선거권을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보-보수'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곳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들.  그들의 선택이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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