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복지수당을 퍼부었음에도 국내 총소득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결과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플러스(0.1%)를 유지했던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 이후 4번째(국제유가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정부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노출됐다. 국민의 주머니를 불러 주겠다며 정부가 국민세금을 아무리 퍼부어도 생산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민소득은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됐다. 여기다 온갖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기를 죽여 왔다.

한국은행은 GD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주된 배경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를 꼽고 있으나 사실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설업은 지난해 성장률이 -3.2%로 추락했다. 제조업도 1.4% 성장해 2018년 3.4%에 비해 반토막 났으며 서비스업도 2018년의 3.2% 보다 낮은 2.6%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이 상승한 것은 농림어업(1.5%→2.6%), 전기가스 및 수도업(3.0%→4.5%) 등이었는데 이는 모두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분이다. 즉 부가가치가 낮다는 것인데 이는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2000달러(약 3733만 원) 안팎으로, 2018년(3만 3434달러)에 비해 4∼5%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의 감소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율) 2% 사수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킨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고용의 브이(V)자 반등, 분배의 개선 흐름 전환,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냈다“고 자찬했다.

대통령을 비롯, 부총리, 여당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가 자랑스럽게 말하니 혹시 그런가 하고 자료를 다시 살펴볼 정도다. 정말 앞으로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꿀떡같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이 한 두번이 아니어서 정부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조마조마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느는 법이다. 이제 여론을 그만 호도하고 제 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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