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청원 6일만에 51만명을 넘어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할 것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

지난 22일 청원인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는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이 청원이 51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2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는 수동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최초 발병국인 중국의 전국적인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의해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당부한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중국 정부와도 상의하기 바란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준비해달라"며 역시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정부를 믿어달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세기를 보내 입국조치를 하는 건 물론이고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 관리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단체 여행 및 단체 관광을 즉각 금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동 금지 조치를 위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WHO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입국 금지 조치를 일단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WHO의 국제보건규칙에는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심환자와 감염자 입국 거부,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있지만 전면적 입국금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2014년 캐나다가 에볼라 사태를 이유로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의 입국을 막은 사례가 있지만 이로 인해 캐나다는 인종차별을 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야했고 2015년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국제 정서상으로도 전면 입국 금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례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감염증의 발병지가 중국 우한의 야생동물 장터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야생동물을 팔고 먹는 중국의 문화에 대한 비난이 나왔고 특히 장터에서 판매한 박쥐가 감염증의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폭발적인 '입국 금지' 여론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청원이 50만명에 육박했는데 청와대는 말이 없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감염증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분명히 심판받아야한다"(유승민 새보수당 의원) 는 등 야당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응과 '낙타가 문제'라는 식의 대처 등 과거 정권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조금씩 풀려가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중국인을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또다시 한중 관계가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입국 금지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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