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진보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가칭)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막기 위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비례민주당'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을 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씩 연합정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명분이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개혁연합은 지난 1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정당 창당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에서 "선거연합은 유럽과 뉴질랜드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정치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식의 연합정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면서 각 정당에 "각자의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길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제안된 선거연합정당은 평소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비례대표 연합명부를 만들어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 후에는 당선자들이 각 정당에 복귀하는 방식"이라면서 "각 정당은 선거 이후에도 ▲온전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일하는 국회만들기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치장벽 철폐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지는 것이다. 선거 시기에 본체인 정당에 의해 급조되었다가, 선거 이후 단순흡수되는 '위장정당'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정당들이 합동으로 자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시켜 총선을 치르고 당선된 후보들은 각각 자신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 활동하는 시스템이다. 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연대'에 가깝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선거를 위해 당을 쪼개서 만드는 위성정당과 각 진영의 정당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연합하는 선거연합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선거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유럽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다. '꼼수'가 아니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도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연합"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처럼 선거연합정당을 내세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개정된 선거법에 허점을 이용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시 미래한국당이 비례로 20석을 차지해 미래통합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외 인사들 내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선거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비례민주당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역시 1당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더 높아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연합정당 참여를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비례민주당 창당'보다는 정당이 연대하는 형식인 연합정당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은 정당으로 만들어진 연합정당이 해보자고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고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위성정당을) 직접 창당하면 '꼼수에 꼼수로 대항하냐'는 비판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연합정당은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제안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맞다.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자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른 당 비례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자리를 비워야한다"며 '비례대표 무공천'을 주장했고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테니 기형적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라고 호소해야한다"며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 참여를 고민하는 것과 달리 정의당은 참여를 적극 거부하고 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꼼수에 꼼수로 맞서겠다는 제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정치에 정면으로 맞서고, 진보개혁진영의 더 큰 승리를 위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꼼수에 꼼수로 맞서겠다는 것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만든 연동형 비례제도가 미래한국당에 의해 도둑질당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위헌적인 비례 위성정당으로 맞수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 위헌적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꼼수에 대해 국민의 한수를 두자는 것이다. 연합정당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하고 있기에 이를 꼼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소수 정당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10석을 선거연합정당이 가져와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소수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고 의석을 갖게 되면 진보 정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중도층도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이 빨리 결정을 해야 다른 정당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의당과는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아직까지 불참 의사를 견고히 하고 있지만 '지금의 불참이 미래통합당을 1당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난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일 심상정 대표의 '문재인 탄핵' 발언과 함께 선거연합정당 불참 고수를 이어가자 많은 이들은 '정의당이야말로 기득권 정당'이라며 '지지 철회', '비례도 정의당 찍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인 배준호 전 정의당 부대표는 3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 "반칙의 정치는 물론 비판해야하지만 필요한 것은 해법이다. 현실을 타개할 대안을 제안하고 주도해야한다. 2012년 총선 당시 故 노회찬 의원이 제안한 '가설정당' 아이디어를 기억해야한다. 당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선거연대를 위한 아이디어였다. 민주 진보세력의 연합을 정의당이 먼저 제시하고 범진보세력 선거연대를 정의당이 주도하기를 바란다. 방어보다 주도성을 발휘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합의와 함께 선거연대를 계기로 선거법 재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3일 한 매체는 정치개혁연합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선거연합정당 창당도 없다"는 제목으로 정당 설립이 무산될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선거연합정당 관계자는 "지나친 해석이다. 우리는 지금도 정의당, 민주당 등 다른 당의 참여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미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거연합정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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