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는 이 사태에 기름을 부을 것”
실패 받아들여 새 판 짜야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코로나 19’ 사태로 가 있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전보다 4.1%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국민총소득(GNI)이 3만 2,047달러로 1년 전 3만 3,434달러에서 1,387달러 떨어진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GDP 성장률도 1.1%로 고꾸라졌다. 1년 전인 2018년(3.1%)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IMF 위기가 왔던 1998년(-0.9%) 이후 최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메르스 사태 시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다. 지난 3년 동안 세계 경제가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런 최악의 성적표를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수차례 경고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기업의 투자 의지는 약화 되었고 고용과 소비 등은 위축되었다. 건설투자와 민간투자는 각각 3.1%, 7.7% 역성장해 아우성이다. 기업 옥죄기로 설비투자는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다. 성장을 이끌어야 할 투자와 민간소비가 모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고용 악화가 현실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는 거칠다. 하위층 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금을 왕창 퍼부어 상황을 분식하러 들었으나 이제 밑천도 떨어져 나갈 판이다. ‘님도 보고 뽕도 따려다’가 님도 못 보고 뽕도 못 따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다. 코로나 19는 이 사태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유엔은 코로나 19에 따른 중국의 생산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칫 올해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인 40% 대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실패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새 판을 짜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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