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내수경제 활성화' vs '재원 문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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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내수경제 활성화' vs '재원 문제, 포퓰리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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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모든 국민에 100만원 지급" 제안으로 화두 떠올라
박원순 이재명 등 찬성, 전주시 등 '제한적 재난기본소득' 시작
야당 '포퓰리즘' 비난, 홍남기 "재정 여건 생각하면 선택 어려운 옵션"
'전 국민 재난국민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상남도
'전 국민 재난국민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상남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줄 만큼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문제와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정계의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안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 경제 위기에 50만원의 재난국민소득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이 대표는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면서 "50만원을 1000만명에 주면 5조, 2000만명에 주면 10조원이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생계다. 긴급 추경과 기금 활용, 필요하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우선 5조원이라도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외출이 수반되는 소비 진작이 아닌 생계소득 보장이 핵심"이라며 약 5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난국민소득 주장은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내수를 키울 특단의 대첵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 납부시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 조세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입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취약계층에게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경수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자영업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도저히 회복하게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충격을 먹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가 진정된 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도 자영업자나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입이 없어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그렇다면 경기는 더 얼어붙고 일자리와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악순환을 끊을 수 없고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 5만명에게 석 달 동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분적이나마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지의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우선 정부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지는 충분히 잘 새겨듣고 정부가 추경안을 짜면서 그 취지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동의하기가 어렵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고소득층에도 주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을 앞두고 이같은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추경안에도 상품권 등으로 580만명을 보조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그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추경의 시기적 급박함을 고려한다면 이 논의를 추경에서 본격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원 문제와 더불어 추경 통과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 셈이다.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기본소득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재난 대비라고 하지만 총선용 현금 살포"라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국가가 100만원을 퍼준다는 것은 국민에게 10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이나 재난 상황이 있을 때 너무 새로운 제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 선별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현재 있는 아동수당이나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지금 있는 제도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경제 문제, 여기에 총선을 앞둔 현 상황과 추경안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재난기본소득은 계속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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