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 가고시마 현 소재 큐슈전력의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운전을 정지한다.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테러 등의 대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게 그 이유다. 이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운전이 중지됐다가 2015년 8월에 다시 가동됐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새로운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모든 원전에 테러와 비행기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원격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공사 계획 인가로부터 5년 내에 완성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새로운 시설은 ‘특정 중대 사고 등 처리 시설’이라 불리며 중요 시설이 파괴된 경우 등에 대비해 백업용 제어실이나 원자로를 냉각 전원 및 펌프 등을 갖춘다.

NHK에 따르면 큐슈 전력은 센다이 원전 1호기를 16일 오전 2시 반부터 출력을 낮추기 시작해 오후 1시경에 운전을 완전 정지할 예정이다.

원전 사고 후 생긴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라 가동중인 원전이 운전 정지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전력 운용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규제위원회는 테러와 항공기 충동 등에 대비한 시설의 완성 기한을 새로운 규제 기준이 만들어진 2013년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필요한 심사가 장기화하고 그에 따라 시설의 심사도 늦어지는 바람에 기한을 한 번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재가동한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큐슈 전력과 간사이 전력, 시코쿠 전력 등 전력 각사는 시설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기한내 완성이 어렵다면서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새로운 규제 기준에 못 따라가 운전 정지가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 뿐 아니다. 센다이 2호기가 5월, 후쿠이현 소재 간사이 전력의 다카하마 3호기가 8월, 4호기가 10월, 에히메현 소재 시코쿠 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가 내년 3월이 시한이다. 이 밖에도 내년 이후에는 간사이 전력의 다카하마 1호기와 2 호기, 미하마 3호기, 오이 원전 3호기와 4호기가 기한 내에 시설 완성이 어렵다.

일본의 화력발전소 의존율이 90%에 이른다. 이때문에 원전 재가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8년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22%를 원전으로 대체한다는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