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4.15 총선 코앞, 제주 뜨거운 감자 JDC 방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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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4.15 총선 코앞, 제주 뜨거운 감자 JDC 방문해보니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4.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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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이관 문제' 등 JDC 둘러싼 뜨거운 논란
제주자유도시 특별법의 명암, 4.15 총선 통해 판가름 '기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외관. 사진=오영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외관. 사진=오영주 기자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제주도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 5월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구다. 제주도정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지원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약 18년 동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관광, 교육, 의료, 첨단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서귀포시에 신화역사공원을 조성했으며, 제주도에 IT, BT산업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외 유수 벤처기업이 제주에 자리 잡았다. 

JDC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오영주 기자
JDC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오영주 기자

지난 2일 기자가 찾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활짝 핀 제주 왕벚꽃 사이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모습을 뽐냈다. 하지만 연분홍 벚나무들 사이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적폐청산, 단결투쟁, 노조탄압, 인사 농단’등의 단어가 붉은 색으로 씌어져 있었다. 봄철의 따스한 풍경과 대조되는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글귀였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이날 농성 및 시위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JDC 건물 내 들어가보니 안내데스크에는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 여념 없었고, 몇몇 직원들이 한가롭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입구에 비치해둔 손소독제와 자동 소독기 등이 눈에 띄었다. 아무일 없다는 듯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JDC 건물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진=오영주 기자
JDC 건물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진=오영주 기자

◇ 안팎으로 잡음 많은 JDC, ‘낙하산 인사’와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난개발 의혹

DC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오영주 기자
DC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오영주 기자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와 달리 현재 JDC는 안팎으로 열띤 대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먼저 내부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조합은 지난 2월 단행한 경영기획본부장과 실처장급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승수 신임 JDC 경영기획본부장, 홍진혁 홍보실장 등이 문대림 이사장 선거측근 인사라며, 퇴출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노조탄압. 인사농단을 주도하고, 인사규정을 위반해 셀프 승진을 자행한 인사실장을 조직에서 퇴출하라"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위원회를 해체하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대치하고 있다. 이는 ‘제주자유도시 특별법’의 어두운 이면 때문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히려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도지사의 권한만 막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국제자유도시'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교통난, 쓰레기 처리난, 상하수도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로써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JDC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로부터 10여 차례가 넘는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받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 과정은 거치지 않은 점 등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 JDC는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해야 할까? 4.15 총선 중요해

JDC 건물 내부 모습. 사진=오영주 기자
JDC 건물 내부 모습. 사진=오영주 기자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출마자들에게 제주특별법 개정 등 6대 정책의 공약 채택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행정체제 개편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다. 이들은 JDC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고,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과 방향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앞둔 시점인 만큼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지난 25일 저녁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KBS 제주시을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영훈, 부상일 예비후보가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JDC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현재 현행법상 JDC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은 제주에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운영권 확보 이전에는 JDC 지방 이관 역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후보는 "현행법상으로는 내국인면세점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서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법 개정을 통해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부 후보는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입법이 돼 있다”면서 “그것을 어디로 이관하느냐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자유도시 특별법으로 인한 빛과 그림자는, 올 총선을 앞두고 도민들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JDC의 이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짐작되며, 내부적인 변화와 혁신도 이뤄질지 기대되고 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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