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총선 이후의 변화'를 위해 각 당에서는 대표 공약들을 제시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약을 통해 정당들은 자신들의 색깔, 그리고 선거에서 지향하는 바를 전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보면서 이들의 실천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한다. 각 당의 대표 공약을 한 번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은 ▲무료 와이파이 시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및 주택 10만호 공급 ▲2년내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국립대 반값등록금 ▲공수처 연내 설치, 검찰개혁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프리랜서 국민연금 등이다.

민주당은 2020년 총 1만7000여 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21~2022년까지 총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여기에 청년 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광역 및 지역거점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 신혼주택 4만호를 궁급하며, 서울에서도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 신혼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등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기조와 함께 '탄소제로사회'를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폐기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 ▲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공수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정치 교원 퇴출, 특목고 폐지 철회 ▲'조국 방지법' 제정 등이 대표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략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방향을 다시 돌리겠다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약속한 공수처 설치, 특목고 일반화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색깔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당 중 누가 제1당이 되느냐는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1당 자리를 회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돌려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반기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1당을 차지해야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부 지지 혹은 심판의 표명'이라고 하는 이유다.

야당들의 다양한 공약도 눈여겨봐야하는 부분이다.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 민생이 먼저다'라는 기조를 앞세워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긴급 민생 지원 ▲공공기관 특권 폐지 ▲20평대 아파트 1억원에 공급 ▲군복무 청년 국민연금 혜택 부여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등 민생 중심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 공약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천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에는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 직업교육 전면 혁신을 공약으로 포함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드루킹 방지법' 및 여론조작 방지법 추진 ▲로스쿨, 의전원 폐지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을 내세웠으며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이들의 공약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다. 선거를 통해 우리는 공(公)이 아닌 공(空), 즉 빈 껍데기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또 정당들의 다양한 공약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약만으로 '총선 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유권자들은 이들의 공약과 더불어 이들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한 표로 키워주고 있다. 비록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총선 공약을 통해 총선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올바른 변화'의 시작은 유권자로부터 나온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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