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보편 선거제도는 누구에게나 1인 1표를 보장한다. 평등에 기초한 모든 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헌법 권리를 행사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어느 총선보다 차분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이 있었다. 무엇보다 앞으로 맞게 될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려우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세계 경제 질서는 코로나 전후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만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변환기에 우리나라는 총선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향후 불어 닥칠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정책 제시가 긴요하다. 의회 정당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다. 당면한 경제 문제만큼 긴박한 의제도 없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 서비스업, 임시직, 공연예술계, 프리랜서 직업 등 전반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두 달 째 이어지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반면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서 경제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찾기 힘들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선거 공약’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마저 실종되었다.
필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물을 살펴봤다.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당 지도부 인물들과 찍은 사진을 줄줄이 이었다. 여기에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의 한 길을 걸어왔다’는 이력으로 채웠다. 공약이라고는 민생 살리기, 행복도시,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는 상투적인 문구 나열만이 대부분이다.
특히 여당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한다. 2018년 9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설립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라 설명했다. 마치 그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현 정부의 가장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는 국회의원 후보를 그저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진부한 공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1야당 후보도 다르지 않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식으로 선거 홍보물을 채우고 있다. 경제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야 막론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구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사라지고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이념적 갈등과 대립만 난무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할 원칙이다. 지속가능성 개념은 1983년 UN에서 처음 채택됐다. UN은 이에 대해 “지속가능성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 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적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더욱 중요해졌다. 지속가능성은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거나 향후 책임을 져야할 정치인 중,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음 세대의 기본적 생존 토대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단기 이익과 권력투쟁에만 열 올리는 총선 후보자들을 보면 제21대 국회에서 벌어질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펼쳐질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만약 대량 실업과 파산 사태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넘겨줄 수 있을지도 염려가 든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다. 모든 시민들은 동일하게 한 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이나 선출될 국회의원이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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