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코로나 고용한파…실업급여 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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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코로나 고용한파…실업급여 9000억원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4.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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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한파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달 직장을 잃고 지급된 실업급여가 9000억원을 기록하는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전월대비 1163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한파가 들이닥친 올해 초와 비교할 때 2개월 연속 최대치다.

통계는 늘어난 실업급여 지급 규모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달 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1000명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9년 금융위기 이래 증가폭이 가장 심한 수치다.

이마저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전체 노동자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빠진 수치다. 여기에 자영업자 신분으로 노동 지휘·감독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수치도 제외돼 실제 경제활동인구가 겪는 고용한파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업종은 관광업, 숙박업, 도소매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감소 및 인파로부터 떨어지기로 인해 해당 업종에 대한 고객의 접근 자체가 급가했기 때문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관광업·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는 업종 4개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급한 불을 끄려하고 있다. 여기에 여행·관광숙박업 외 ‘항공지상조업사’ 등 항공업 연관 업종에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 대안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기준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 수준인 1376만명으로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타격을 입은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대비 6만명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2만6000명 선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형국이다. 실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는 지난달 7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000명 더 늘어났다.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6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감소했다. 사실상 신규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여기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자영업자가 무급으로 고용하는 비임금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노동자의 숫자까지 감안한다면, 코로나19발 고용한파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세지는 고용한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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