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원 3명' 21대 국회, 장애인들의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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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원 3명' 21대 국회, 장애인들의 기대와 우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4.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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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비례대표 0명' 오명 씻어, 의정 활동에 기대
장애인단체 '21대 입법과제' 제시, '장애인 권리보장' 주장
민주-통합 '입법과제 시행'에 미지근한 반응, "시혜, 동정에 머문 느낌"
지난해 7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임동현 기자
지난해 7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임동현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인 후보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하고 장애인 단체들이 '21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21대 입법과제'를 내놓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이들도 있지만 거대 양당이 내걸었던 공약이 여전히 부족한 곳이 많고 21대 입법과제 처리 요구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국회의원이 3명 탄생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 척수장애인으로 강동대핵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한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그들이다.

또 '목발 귀순'으로 이름을 알린 지성호 나우 대표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장혜영 당선인은 장애인수용시설을 벗어나 함께 생활하는 중증발달장애인 여동생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을 만든 감독이다. 20대 국회가 장애인 비례대표 '0명'을 기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중심이 된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장애인관련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21대 국회가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폐지 등을 담은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65세 연령제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주치의제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 강화와 공공일자리를 명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평생교육법' 개정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있으며 '장애인 등 특수교육지원법'을 생애주기별 교육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전면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국가가 탈시설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문화예술 일자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게 21대 입법과제 적극 검토와 총선연대와의 정책 협약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정책 협약의 내용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한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등의 정책이 담겨 있다. 막대한 국정 동력을 지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 정책 면담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한편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노동권 적극 보장(일자리 매년 1000개씩 확대)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아파트 형태) 공급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등) 확충 및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 ▲시청각장애인에게 스마트 서비스(재난알림시스템, 점자 스마트워치 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앱 개발 지원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두 당 모두 아직까지 장애단체들의 요구인 '21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양당의 공약은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차원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면서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21대 법안'을 양당이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원들의 등장으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지만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은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각 분야의 개편이 예상되는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문제의 해법이 열리게 될 지 이제 지켜볼 때가 됐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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