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충당하는 긴급재난 지원금 절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 받아 운영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에 대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시국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며 “(기부를 통한 재원 충당 방식은) 현재의 세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할시,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며 “추경예산안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예산을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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