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20대 국회가 한 달여간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더불어 n번방 방지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숙제가 주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숙제를 해결할 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당정이 '전 국민 지급, 자발적 기부 시 세액공제 제도 마련'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선택에 통과 여부가 달리게 됐다. 앞서 통합당은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선거 후 이를 뒤집고 '하위 70% 지급'으로 당론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부를 받아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 그 부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의 추경안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고 새로운 국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추경안을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현재 70% 지급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국회가) 30% 추가하면 된다. 예산의 증가 문제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새로 만들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에서부터 여야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런 부분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 중 하나다. 앞서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지난 3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총선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23일 'n번방 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n번방 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을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최근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지가 주목된다.

'종부세 강화법'의 경우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의 원안대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시국회 처리를 결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입장을 밝혔지만 총선 후 종부세 강화로 돌아서면서 '종부세는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이 법안을 포함해 20대 국회가 이번에 처리해야하는 법안은 현재 1만5434건이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약 37% 정도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상,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료센터 건립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국회 상시 개최, 회의 불출석시 세비 삭감, 독립적 성격의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도 20대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n번방 사건 방지법, 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꼽으면서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가들의 권리를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셧다운제 폐지' 'e스포트 표준계약서법' 등이 담긴 게임법개정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법안도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법안 통과를 이루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하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정쟁이 벽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지 '그래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국회'라는 호평을 받게 될 지는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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