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5월부터 지급,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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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5월부터 지급,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5.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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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차 추경안 통과, 전체 소요 예산 총 14조3천억원 규모 
일반 가구는 현금지급 안돼, 3개월 내 신청 없으면 자동 기부 처리
사진 출처=JTBC 뉴스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만인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으며,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인 5월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2번째로, 한해에 추경을 2번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극적 합의’ 말 많고 탈 많았던 2차 추경 통과 기록

사진 출처=JTBC 뉴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약 열흘 가까이 줄다리기 공방을 벌여왔다. 지급 대상부터 지급 규모까지 다방면에서 쟁점이 있었다.

먼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대립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경안을 준비했지만, 여당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요구, 열띤 공방 끝에 정부도 동의하면서 현재와 같이 전 국민 대상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자는 여당의 요구에 강하게 맞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다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지원이 논의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전 국민) 100% 지급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께서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재난지원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은 그래도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규모 역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최초 제출한 추경안 규모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증액됐으며, 추가 금액 조달 방법에서 또 다시 공방이 이어졌다. 애초 정부는 3조6000억원은 국채발행, 남은 1조원은 지자체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동의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나라빚이라고 맞섰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며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하면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추경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가 동원돼 이번 2차에는 가능한 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야는 국채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줄이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1조에서 1조 2천억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늘어난 예산 4조6천억원을 국채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3차 추경에서는 이 추가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준비하는 제3회 추경안은 반드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3개월 내 신청 없으면 자동 기부 처리

어렵게 2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현금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정부가 이미 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신청 절차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1주일 뒤인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 후 지급받는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으며,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 가능하고,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수별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무엇보다 신청개시일(5월13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 기부 처리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또 총 수령액은 같으나 이미 지자체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금했으면 정부 기준은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20%)를 제외한 80만원을 지급한다. 즉,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면 140만~150만원이지만 지자체가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조회는 오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알아볼 수 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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