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알쏭달쏭, 소비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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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알쏭달쏭, 소비자 혼란 가중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5.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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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은 사용 안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일부 직영점은 가능
정부 재난지원금에 엇갈리는 유통업체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서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돼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일반 국민들의 신청을 받고 지급에 착수했고, 지난 4일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한해 현금 지급했다. 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전국민 대상 지급인만큼 사용처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혼란을 겪고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라 달라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지만 편의점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마트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규모만큼의 매출이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원칙에 따라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선 쓸 수 없지만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에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지점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카드 매출이 본사로 잡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는 부산에 위치한 스타벅스를 재난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같은 사례로 KTX를 들 수 있다. KTX를 카드로 계산하면 대전 소재 코레일 본사로 카드 매출이 잡힌다. 이는 즉, 대전 시민만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KTX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출 타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대부분이 생필품 구입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수요가 편의점이나 중소형 동네 마트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사용을 못하게 해 아쉬움이 크다”며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동아), 대형전자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온라인 쇼핑몰(쿠팡, G마켓, 위메프, 11번가, 티몬), 아울렛과 면세점에서도 사용 불가하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판매자는 주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상공인 살리기라고는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임 모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바가지 상술로 인해 차라리 가격 변동이 없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격 변동이 없는 담배 구입을 추천할 정도”라고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렇다보니 제한적인 지원금 사용처 설정이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을 초래해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정작 지원금을 받아도 쓸 곳이 제한된다면 먼저 사용처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소비 진작이 과연 될 것이라는 반문이 나오고 있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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