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긴급재난지원금'도 벽에 가로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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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긴급재난지원금'도 벽에 가로막히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5.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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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이동 어려움, 본인확인 수단 부재 등으로 신청조차 어려워
카드 및 통장 이용자 적어, '주거비' 카드 지출 불가 등도 원인
"정부 및 지자체의 무관심이 문제, 홈리스 현실 파악 실행되야"
홈리스들의 열악한 조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진=임동현 기자
홈리스들의 열악한 조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진=임동현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위기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인 홈리스의 경우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어렵고 홈리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등 단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 일시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지 이동의 어려움, 본인확인 수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밝혀졌고 응답자들이 주요 필요 지출항목으로 꼽은 '주거비'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들의 약 40% 가량은 부산, 전남, 제주 등 서울 이외의 다양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31.3%가 거주불명등록 상태였으며 가족관계가 미등록된 이도 1명이 있었다. 

단체들은 "재난지원금 행정 관할을 주민등록지로 할 경우 상당수가 교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며, 절반 가량이 거주불명등록이나 신분증 분실 등 대면 본인확인 수단이 없어,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지문 정보, 노숙인시설 이용자 등록 확인 등 추가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노숙인은 "주소지가 김포인데 지자체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도 타야한다. 차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노숙인은 "지문조회로 본인 확인이 되는데 민증이 없다고 신청받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등본을 가져갔지만 신분증이 아니면 안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 수령한 비율은 전체의 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재난지원금의 정보를 대부분 언론매체(67.8%), 홈리스 동료(19.5%)에게 들었으며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6.9%)나 동주민센터, 구청(1.1%)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와 행정기관이나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한 정보전달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불수단 중 하나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이는 24.5%에 불과했고 통장 사용이 가능한 이도 34.3%로 나타났다. 부채로 인한 지급정지, 압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출인 '주거비'의 경우 절대 다수가 현금 혹은 입금으로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체들은 말한다.

지난 8일 정부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족과 연락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홈리스, 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와 18세 미만의 청소년 홈리스 등이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홈리스를 '별도 가구'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신청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고령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찾아가는 신청'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거점으로 확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접수 시 신분증이 없는 이들이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숙인시설 등록 확인, 지문 확인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별로 거주불명등록과 관련해 마지막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고 하지만 설문 결과처럼 홈리스들이 이동의 문제를 호소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중앙정부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문의를 하면 '고민중'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실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홈리스들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무관심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나왔다고 본다. 홈리스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홈리스들의 문제점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대책이 지금까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홈리스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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