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 평생교육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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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 평생교육을 지원하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5.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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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교육감 면담' 요구하며 1인시위
"인건비 배치 기준 마련,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필요"
교육청 "25일 무렵 면담 예정, 코로나19로 인해 협의회 그동안 못 열어"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강화와 코로나19 방역 지원 논의를 위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들과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11일부터 매일 오후 1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14일 1인시위에 참여한 한성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을 받으며 같이 행복하게 살고, 교육 욕구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야한다는 마음으로 나섰다. 더 많은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과 수업이 진행되고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채송아 활동가(왼쪽)와 한성희 활동가. 사진=임동현 기자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채송아 활동가(왼쪽)와 한성희 활동가. 사진=임동현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 지원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은 실정이다. 2019년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4169개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7.4%)"라면서 그동안 국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미진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장애인단체들은 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 지원 기준 및 체계를 갖추고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총장은 "조례에는 평생교육 지원체계, 시도 교육청의 책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재정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배치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지난 4일 초중고와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단계적, 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사항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방역대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역물품 등 비치 ▲일 2회 일상소독 최소 2회 진행 및 주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실시 ▲학습시간 조정 ▲격리공간 확보 등의 지침이 시행되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예산 책정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장애성인학생의 교육도 학령기 교육과 같이 매우 중요하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코로나19 방역도 유·초·중·고·특수학교 방역 수준에 준하여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학인 사무총장은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 반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야하고 예산과 정책에서 모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5일 무렵에 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면담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이 마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회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 항목으로 잡았으며 서울시도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는 방역을 위해 기관별로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인건비 상향을 놓고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자체가 어려웠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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