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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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되나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5.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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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자인증
사진=한국전자인증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금융 소비자의 이용 불편으로 악명 높은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시장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 혁신과 금융 소비자 보안 논란으로 악명 높은 바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 해당 개정안에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등 타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주목도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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