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기강 해이’ 지적 “동의할 수 없다”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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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기강 해이’ 지적 “동의할 수 없다”는 청와대
  • 시사주간
  • 승인 2020.05.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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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여러 가지 사고, 군의 문제점 노출
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 보루
감싸고 감추려 하기 보다 엄해 다스려야
사진=해군작전사 제공
사진=해군작전사 제공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9일 육군의 최근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시각이 아닐수 없다. 제주와 진해 해군기지가 민간인에 뚫리고 부사관이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여러 사고가 겹치면서 기강해이가 문제로 꼽혀왔다. 그러다 사격훈련 중 오발사고를 냈다. 더군다나 사고 후에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북한군 총격 대응문제도 ‘보고 누락’ 문제가 발생했었다.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포탄이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자칫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만약 민가에 떨어졌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그럼에도 군은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을 쉬쉬했다. 장약 과다 주입과 사격제원 계산이 부정확이 원인이라고 한다. 포탄을 발사할 때는 사격제원을 산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현장에 있는 담당 병사 역시 수없는 훈련을 반복해 장약을 장착하고 사거리 등 제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GP 북한군 총격 대응사격 때도 K-6 기관총 고장으로 제때 대응사격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이는 속된 말로 “군기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만큼 작은 실수가 있어서도 안된다. 특히 총기 불량같은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일이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이처럼 자꾸 되풀이 되는데도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는 적에게 허점을 스스로 노출하는 꼴이다. 이 정부는 자신의 잘못은 무조건 감싸고 타인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는 이상한 버릇을 가졌다. 최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 문제를 두고도 감싸는 이 정부 관계자나 일부 여권 인사들의 태도도 이런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 대표는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내놓았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죽마고우인 서달이 말썽을 부리자 엄한 벌을 내렸다. 그는 군대의 규율(規矩)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은 불운의 징조라고 했다. 철없는 아이를 자꾸 감싸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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