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비무장 항공감시 비행 갈등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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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 비무장 항공감시 비행 갈등 터졌다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0.05.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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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pen Skyes Treaty’ "철회… 러시아 조약 위반"
러시아 “미국은 매우 후회할 것”
워싱턴=AP
워싱턴=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수십 개국에 걸쳐 비무장 항공감시 비행을 허용하는 ‘Open Skyes Treaty’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Open Skyes Treaty는 2002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러시아,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34개국이 비준했다. 이 조약은 서명국의 영공에서 특수 장비를 갖춘 비무장 단거리 정찰 비행을 통해 부대 배치, 군사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무장통제를 가능하게 한 협약이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이번 조약 철회  역시 “러시아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철수했다”고 영국의 BBC가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그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마크 에스퍼 미국방 장관은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와 그루지아 인근 지역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그는 “현재 조약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이 점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중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검토 과정에서 이 협약의 당사자로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매우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그루스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사에 “우리는 이 기본 조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 조약(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한 바 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000km인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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