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재정’ 3차 추경...재정건전성 악화, 묘수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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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재정’ 3차 추경...재정건전성 악화, 묘수는 있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5.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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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다음해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질 전망이다. 반면 재정건전상 악화 우려로 인한 재정수입, 증세 옵션도 사실상 불가피해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면서, 다음해 예산 및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2020~2024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전시상황에 준하는 ‘전시재정’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갖게됐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다. (추경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달인 6월 중 3차 추경처리를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51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469조6000억원)와 비교해 9.1%(42조7000억원)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지출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9.5%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다음해에도 9%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경우 지출증가율이 10%대까지 적용되면 총 예산은 563조원 대에도 치달을 수 있다.

추경의 경우 지난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 등 총 2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문 대통령의 특별주문이 적용될 시 3차 추경은 이보다 더 큰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번 추경 총합이 결국 정부 부채로 쌓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1%, 2차 추경 포함)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110%) 보다 양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의 부족한 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채무 증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지난 25일 회의 자리에선 구체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증세인지, 국채발행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보다 재정 투입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3차 추경까지 적자국채로 실어질 경우, 국가채무는 최대 859조원대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또 이로 인한 증세 추진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필연적으로 맞닥뜨린다. 정부가 조세저항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맞서 마땅한 묘수를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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