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하원, 무슬림 위구르족 인권 침해 제재법 통과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홍콩은 앞으로 미국법에 따른 특별 무역우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차례 주의 뒤에 나온 마지막 경고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부여하던 방식으로 홍콩이 계속 대우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1992년 미국은 홍콩을 자유세계의 금융허브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관세, 무역 및 비자발급 등에 혜택을 줬다.
홍콩은 중국이 부르짖는 ‘한 나라, 두 시스템’ 정책에 따라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이후에도 향후 50년 동안 반자치지역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겠다고 약속했다.
홍콩의 지위 변화는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보호아래 세계 금융 시장의 관문으로 이익을 얻었기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이징의 재앙적인 결정은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일 뿐이며, 중국과 영국간의 조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토통신은 27일, 미 하원은 신강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수용소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범죄 혐의도 없이 대량 구금하고 있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미국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법에 서명할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법안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에는 자산 동결 및 비자 거부가 포함된다. SW
jma@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