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위' 주도권 싸움, 말려드는 '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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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위' 주도권 싸움, 말려드는 '국회 개원'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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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든 상임위 다 맡을 수 있다" 5일 개원 강행 확인
통합당 "정부 견제 위해 법사위, 예결위 달라" '비상수단'까지 언급
개원 지연 실망감과 '다수 횡포', '여전한 발목잡기' 등 비판 부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가 개원 전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법사위, 예결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개원 강행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통합당이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출발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법상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되어 있고,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법상 개원은 오는 5일, 상임위 선출은 8일이 법정시한이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사위와 예산을 책임지는 예결위의 위원장 자리가 핵심이 되고 있다. 177석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사위, 예결위는 물론 모든 상임위를 다 맡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고 통합당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예결위만큼은 야당이 맡아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법사위와 예결위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법안 통과와 예산 편성, 배분 등을 맡고 있어 사실상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위원회다. 20대 국회에서는 두 위원회 모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맡았는데 패스트트랙 정국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추경 예산, 민생법안 처리,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정부의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고전했던 민주당은 절대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예결위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견제수단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법사위가 견제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월권, 권력 남용의 주요인이 됐다"고 밝히면서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박탈 등의 입장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1대 국회가 시작됐음에도 또다시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견제는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면서 국회법대로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회 개원이) 협상의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검찰개혁, 정부개혁, 민생개혁, 사회개혁 임무를 다해야한다. 이번에 호기를 놓쳐선 안되겠다"면서 5일 국회 개원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고 원구성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21대 국회의 경건한 시작을 기대한 국민과 야당에 대한 도발이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협치의 전통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의회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비상수간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건 다수의 힘으로,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쳤는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20대 국회처럼 통합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77대 103은 여야 모두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구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시험에 들어간 것 같고 야당도 그 때문에 시험에 들까말까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파고 장외투쟁, 정치투쟁 최소화하고 원내투쟁, 정책투쟁으로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야당도 시험에 든다"면서 장외투쟁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지원 전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원 구성을 연기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에 5일에 우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것이다. 야당이 참석하지 않아도 강행할 것이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갈 것이라 본다.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 나와도 현실은 협상이 안 되고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며 돌파할 것으로 본다"는 예상을 했다.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민주당과 숫자는 적지만 견제의 힘을 가지려는 통합당의 신경전 속에서 21대 국회의 개원은 아직 확실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야 모두 21대에도 개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다수의 횡포' 혹은 '여전한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출발부터 삐걱대는 이들의 주도권 싸움이 자칫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사그러뜨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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