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총 5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로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총 5년간 7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브리핑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에 대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컬 일자리 등 질 좋은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위기 극복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성장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에 더해 민간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확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추경안'은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등 총 5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AI 학습용 데이터(수어영상데이터, 주행영상데이터 등)를 2022년까지 700종을 구축하고 '5G 국가망 확산'을 위해 2021년까지 15개 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5G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로 했으며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I의 확산을 위해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 품질관리 ▲군장병 의료영상 AI 판독 ▲범인검거 지원 ▲에너지효율화 ▲세관 불법복제판독 ▲해안경비, 지뢰탐지 등의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SW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며 2021년까지 도서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2022년까지 4만1000개 공공장소에 고성능 와이파이 신규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도 디지털 뉴딜의 주 내용이다.

그린뉴딜 정책으로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산업단지, 주요 도로주변 등에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며 2023년까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 지원하며 2022년까지 중소기업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녹색산단'을 조성하고 태양력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및 선박으로 조기 전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연 50만명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종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새롭게 떠오른 비대면 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첫 목표는 디지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소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미래 대비 인프라를 착실히 투자하면 민간에서도 투자가 확산될 것이란 목표가 집약되어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추경, 반세기만의 3차 추경이라는 기록 속에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환경의 발전이 추경을 통해 이루어질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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