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기본소득'과 함께 나온 '증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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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기본소득'과 함께 나온 '증세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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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지출 확대된 만큼 재정수입 확대하려면 증세 논의 필요"
정부 "증세 논의 한 적 없다", "증세보다 경기 부양 먼저" 주장도
정의당 "상위 1% '슈퍼 부자'에 '초부유세' 걷으면 38조 마련 가능"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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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이 발표되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복지 수요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를 논의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상위계층의 세금부담을 하위계층에게 이전지출하는 방안과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초부유세'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증세론의 출발은 지난 5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 전망'이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밝히면서 국가채무가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는 3조4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채무 규모가 819조원으로 늘어났기에 3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849조원까지 오르고 국가채무비율이 44.1%까지 급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DI는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수입이 확대되어야하는데 그 점에서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증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26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 특별기고를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 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 정부 소비에 사용할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해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증세를 계획한다면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증세를 수반한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통 분담과 더불어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고 경제 위기 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나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 그룹에서 조금씩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면서 증세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증세를 하자고 할 때의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증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차원에서 증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출 효율화를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증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인만큼 대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IMF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소득과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경제 보호 기금을 마련하는 '연대특별세'로 경제 보호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보낸 것을 계기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슈퍼 부자' 상위 1%에게 1%의 초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초부유세'제를 내놓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의당이 제시한 슈퍼부자 50만명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하면 38조8000억원을 걷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론은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어려운 살림에 돈만 더 내라고 한다'는 불만을 갖게 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논의 등을 통해 세금이 국민 복지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 혜택을 넓혀나간다면 미래에는 국민들도 증세를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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