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 징계' 금태섭, 소신인가 기회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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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기권 징계' 금태섭, 소신인가 기회주의인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6.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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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강제 당론이었으며 그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조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깊은 상처를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조 후보자에게 던졌다.

그는 또 조 후보자에게 'SNS를 통해 여론 편가르기를 했다'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안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비판받는 것은 언행불일치 때문이다' 등의 말로 비판을 가했고 이를 본 민주당 당원들은 '내부 총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공천 받으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가했다.

자신의 서울대 박사과정 당시 지도교수였던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당론과 달리 조 후보자를 공격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4월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면서 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금 전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대폭 축소되는 것에 대해 "특수부도 폐지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줄어드는 반면 경찰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라면서 "지금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수사지휘,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왜 검찰이 존재하나?"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세계에 존재하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공수처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하느냐.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하는가"라며 민주당의 당론과는 달리 검찰을 변호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결국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당시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민주당 당원들은 '공천 배제, 출당'을 요구하는 글들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과 '조국 백서'를 쓴 김남국 변호사가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공천을 시도하면서 '조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은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하고 금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지역구 공천에서 금 전 의원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패해 탈락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묻지마 낙천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고 이 상황이 중도층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선거는 강선우 전 부대변인의 승리로 끝났고 민주당은 177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이 됐다.

당내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김해영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탈락한 것 자체가 당원에게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인데 또 징계를 준 것은 이중 징계"(설훈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해찬 대표는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아직 철회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남긴 '경고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한다. 때로는 수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민주적, 이중징계'라는 비판 속에서도 금 전 의원의 징계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공수처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 전 의원이 검찰의 편을 들며 검찰, 혹은 보수야당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기회주의'를 보였다는 시각도 있다. 재심을 청구하며 아직은 당에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소신'인지 '기회주의'인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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