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적극 도입', 이재명의 한 마디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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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적극 도입', 이재명의 한 마디 한 마디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6.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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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신천지 종교시설 강력봉쇄, 신천지 과천본부 강제 역학조사 등을 추진했던 이 지사는 3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사업이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논리로 '포퓰리즘 논란'에 맞섰다.

당시 이 지사는 신청 마감 전 태어나는 도민의 자녀들,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또 몇몇 가맹점들이 지역화폐 결재 손님을 차별한 것에 대해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차별 업체를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일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가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최소 두 세번 정도는 더 지급을 해야한다.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 수요를 보강해야하며 2~3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도입을 제안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사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를 계기로 이 지사의 발언도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 2012년 민주당이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이 때문에 망설이던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 이는 박 후보의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8일에는 지난달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의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혹여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하신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다.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리고 9일, 이 지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는 질문에 "원래 '창고지기'는 자신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다. 그건 주인이 하는 것이다"라면서 "경기를 살리자고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5조, 10조를 퍼붓는데 국민들에게 10조원을 나누어줬더니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나지않았나. 훨씬 효과가 크다. 일시적으로 100만원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씩 서너번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는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성적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수단책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강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 지사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비판했다. 

"저는 강단의 학자가 아닌 행정가라서 좌파정책이든 우파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효율적 정책이면 다 가져다씁니다. 굳이 파를 따진다면 저는 양파거나 무파..." 신동근 의원의 주장이 나온 뒤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끼칠 영향이 궁금해지는 지금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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