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을 보는 조마조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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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을 보는 조마조마한 마음
  • 시사주간
  • 승인 2020.06.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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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무력도발까지 예고하는데 뜬금없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이 최우선 돼야
조선중앙TV 캡처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연일 압박하면서 대남 무력도발까지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여권 의원 173명은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 등 173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3일 북한 김여정은 "군대가 인민들의 분노를 식혀줄 뭔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며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할 수 있는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하겠다"며 겁박했다. 누가 봐도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고 위태롭다.

이런 와중에 여권의 이런 행보는 매우 얼떨떨하다. 이런 제안으로 도대체 이나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그동안 이 정부는 북한에 비굴하리 만큼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왔다. 한미연합훈련은 있는지 없는지 까먹을 만큼 흐지부지 됐고 북한 고사총탄이 날아와도, ‘냉면이 목구멍에 걸릴 만큼’ 조롱을 받고도, 옥류관의 주방장이 대통령 등에게 “처먹었다”고 비웃어도 ‘똥개’ ‘삶은 소대가리’ ‘개XX’ 라고 말해도 귀를 막고 미소를 띄었다. 이 정부인사들은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부처고 예수다.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남쪽 사람이나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인들에게는 안 통하지만 북한정권에 대해서만큼은 한량없다.

평화가 입으로만 되는가. 역사적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평화를 운운하던 민족이나 세력은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접어 들었다. 누군들 평화를 원하지 않고 종전을 바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상대의 선의가 증명되고 우리의 안보체제가 굳건해야만 이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미국·중국의 조속한 종전선언이 지금 시점에서 어찌 가능한가. 해방 후 이제까지 북한과 회담을 수백차례 해 왔으며 합의안도 도출했지만 저들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협박을 하거나 무력 도발을 되풀이 해 왔다.

이번에도 우리가 삐라살포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까지 했다. 아무리 험악한 사이라도 상대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기다려 주는 것이 예의다. 하지만 북한은 더 기세를 올리며 연일 협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애시당초 삐라 살포를 막는데 목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제 그만 저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 감상적 평화론에 매달려 엉뚱한 소리를 자꾸하면 김여정의 말처럼 정말 ‘말귀가 무딘 것들’이 되어 버린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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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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