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실시해 주저하던 대학들이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건국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연 결과, 금주 내 등록금 환불 최종금액을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건국대학교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이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이 감면된다.
대학가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촉발됐다. 올해 1~2월 들어 코로나19 대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폭증하자, 대학가 또한 개강 연기 등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비상사태를 맞았다.
교육부와 대학가가 부랴부랴 대안으로 내놓은 온라인 수업은 강의 품질, 영상 스트리밍 장애 등 시작부터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불협화음을 냈다. 이 때문에 신입생·재학생들과 부모는 교육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학습권 침해 불만이 누적돼왔다.
반면 대학가는 이 같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모습이다. 대구의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전원에 소액의 현금 지급으로 불만을 진화시키려는 사례는 있으나, 이번 건국대처럼 공식적으로 등록금 반환 선언에 앞장서는 대학은 없었기 때문이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결정도 쉽지 않았다. 건국대는 ‘규정상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건국대 재학생 4000여명이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교내 여론을 의식한 듯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전국의 대학 단체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5박 6일간 등록금 반환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는 등, 등록금 반환 추진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국대의 첫 걸음에 타 대학들로선 ‘엎친 데 덮친 꼴’이다. 출생인구 감소로 미래의 대학 진학생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인 가운데, 교육부는 정원 감축 등 부실대학 가지치기를 비롯해 정부지원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전환하는 용도 제한 해제 또한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던 외국인-중국인 유학생들 또한 자국의 정치 이슈 및 코로나19 사태에 급감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기존 8031억원에서 503억원 더 줄어든 7528억원으로 축소돼, 대학가가 맞는 경제적 타격은 큰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학가가 재정악화를 근거로 등록금 반환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순 없다. 건국대의 첫발을 눈치 볼수록 학생들의 여론 악화는 필연적인 요소인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강의 장기화 또한 교육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문제를 곪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학가의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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