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구성과 배정 놓고 '크고 작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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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구성과 배정 놓고 '크고 작은 갈등'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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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통합 "차라리 다 가져라"
민주당 내 '예결위도 맡자' 의견 "3차 추경 통과 필요"
통합당 의원 '강제 배정' 사임, 정의당 "보건복지위 배제 유감"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회가 15일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의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나머지 위원회 구성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보이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3차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야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며 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라면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 국회가 이 위기에서 시급히 관련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논의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숙고할 만큼 숙고했다. 19일에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국회 의사 일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여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다시 국회 운영을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19일 본회의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국회가 열리는 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으로 선임하는 것도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참여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여당은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통합당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의 ‘법사위 고집’으로 논의가 미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통합당이 ‘차라리 다 가져가라’는 식으로 회의 참여를 거부하자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3차 추경의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위도 차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와 달리 예결위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야당이 마냥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마냥 시간을 끌 수 없기에 통합당이 계속 선출에 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 예결위원장도 선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추경 처리를 해야하는데 만약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결위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예결위도 민주당이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은 16일 “전날 진행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상임위원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의장은 15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이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바 있다.

정의당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자당 의원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교섭단체가 우선권을 갖는 관행은 구태의 유산’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위를 신청했지만 정무위원회로 배정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세운 목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돌아보면 대단히 아쉬운 결과”라면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장에게 결단을 요구하겠다. ‘일하는 21대 국회’를 목표로 낡은 관행에 더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의 관행 청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사위로 갈 것으로 예상됐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다른 위원회로 배정받은 이유에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열린민주당의 경우 최 대표가 국토위로 간 반면 국토위를 희망했던 김진애 원내대표가 법사위로 배정되자 일각에서는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11:7’ 안 중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한다는 제안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문체위를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19일 본회의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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