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가능성에 “퍼주기” 주장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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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가능성에 “퍼주기” 주장 잇따른다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0.06.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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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수석부의장 “퍼주기 없이는 군사적 긴장완화도 없다”
이정철 교수 “한반도 평화 위해 1조원대 협력사업 시행해야”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NEW DPRK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NEW DPRK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통신선을 끊은데 이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자 퍼주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장관)18일 민주평통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고 주장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외 조치로 인정받거나 별도의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규정받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전쟁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엔 없다이를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하면 퍼주기’”"라고 말했다.

이어 퍼주기 없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도 없다독일도 서독이 동독에 20년 동안 계속 퍼준 결과로 통일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66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파탄을 선고하고 군사적 조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1조원대의 대규모 대북 협력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는 응징·억제가 있지만, 최대한의 무시 전략이나 평화 구매 전략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쌀과 비료라면서 이에 대한 대규모 협력사업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에 대한 보건협력사업도 대북지원 패키지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5000~1조원 규모의 패키지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긴장국면의 근본원인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로 인한 북·미대립이고, 직접적 원인은 대북전단 등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라면서 ·미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보상에 의한 억지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유연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

ysj@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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