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BDS 라운지] 유주택자 웃고 무주택자 울릴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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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BDS 라운지] 유주택자 웃고 무주택자 울릴 ‘6.17 부동산 대책’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06.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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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훈 기자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정부가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대책은 없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여 수요만 억제하는 대책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로 인해 유주택자들은 웃고 무주택자들은 상실감이 큰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

첫째, 전세가격이 상승해 오른 전세금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 공급부족과 풍선효과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매매가를 견인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2.16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6월 들어 서울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규제 지역인 안산, 군포, 오산, 인천 등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지방인 대전과 청주도 단기 급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6.17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개발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와 법인거래 및 갭투자 증가로 보고 이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안정화 방안과는 다르게 첫째,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서 개발 호재와 갭투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을 해야 하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구입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매매 수요는 줄고 전세 수요는 늘어 결국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오른 전세금 걱정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둘째, 주택 공급부족과 풍선효과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매매가를 견인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등을 강화하는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는 이번 대책은 공급대책은 없고 규제지역 대책만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를 피해간 김포, 파주 등의 지역에선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를 모집한 격이 되었다. 김포 풍무동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m²는 호가가 3000만~4000만원 올랐고 파주 운정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역 부지 인근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50m²와 60m²는 각각 4억8000만원, 5억원에 직전 거래보다 4000만원~5000만원 오른 가격에 팔렸다.

이는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 의한 김포, 파주의 풍선효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가격의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의 구매력이 집값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게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대책은 갭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갭투자란 전세와 주택가격의 차액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 방식으로,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다.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월세를 놓는 임대사업자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또한 대출규제로 전면 차단된다면 전세로 전환해 갭투자가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대출규제들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고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금이 상승하게 되는 지역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이 줄어 다시 갭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해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공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급물량 부족과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현 시점에서 보유 부동산을 매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종부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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