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대학교가 등록금 반환 여론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요청에 대해 불가 의견을 내놓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개별 대학, 개별 학생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국가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21일 정부 당국의 입장 정리에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공공재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면서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 책임을 감당해야한다. 대학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건비와 시설유지 등 고정비용과 방역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라며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에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황채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