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학 양의학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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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학 양의학 갈등 재점화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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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 질환에 수가 지급하는 '시범사업 1단계안' 제안
한의사협회 "한약재로 약 만드는 기술 급여화, 안전성 유효성 정부가 입증"
의사협회 "검증 안 된 약재 치료제로 인정, 국가재정으로 비용 대는 것 말 안돼"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진작에 추진됐어야하는 정책"이라며 반가움을 표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돈을 쏟아붓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제출안은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 투입, 3년 시범사업 거쳐 본 사업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출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 회원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63.26%의 찬성표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할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개최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르면 올 10월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의 급여화는 부적합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8일 청계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한약은 현대 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 의사들의 총파업을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은 신약이 보험에 등재되는 과정을 생각하고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급여화는 새로운 약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약재를 조합해 약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급여화다. 약재는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정부가 인정을 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의 비율은 극히 낮고 경증이거나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이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증이 안 된 재료, 통일된 제조방법이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정을 거치지도 않은 약을 정부가 치료제로 인정하고, 국가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다. 환자를 미혹하는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 약재료의 검증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면서 "돈이 없어 약도 써보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진들의 해묵은 논쟁이기도 한 '한의학의 의학 인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갈등을 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의협이 파업 예고까지 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7월 건정심 본회의의 최종 확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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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2020-06-29 21:53:22
좀 주제파악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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