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재국회’로 막을 연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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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재국회’로 막을 연 21대 국회
  • 시사주간
  • 승인 2020.06.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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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는 전두환 이후 처음
북한 인권법 문제이어 또 나라 체면 꾸긴 셈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황채원 기자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황채원 기자

21대 국회는 마침내 ‘독재국회’로 막을 열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막혀 빠진 정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이자 처음이다. 우리 헌정사상 보기 드문 일로 전세계 국가에 낯을 들기 어렵게 됐다. 최근 북한 인권법 문제로 국제적으로 손가락질 받은데 이어 또 한번 나라의 체면을 꾸긴 셈이다.

이번 일의 원인은 누가봐도 민주당에 있다. 관행으로 굳어져 온 야당몫 법사 및 예결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겠다고 나선데부터 일이 꼬였다. 법사·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용등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과거 거대 여당도 이를 고분고분 받아 야당에게 양보했다. 그런 이것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거나 전후반 나눠 맡자는 타협안마저 거부했다. 처음부터 절대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여당은 지난번 국회 선거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짝짜궁해서 만드는 등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식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이게 독재정권을 그토록 원수처럼 여기며 침을 뱉던 자칭 민주화운동 세력이 하는 일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심사에도 착수했다. 이제 걸림돌이던 야당이 맥을 못추게 생겼으니 의사봉만 두드리면 된다. 이제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여러 일들을 착착 착착 밀어부칠 것이다. 울산 선거 공작, 조국 일가 사건, 윤미향 사건, 유재수 비리,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등 생각 나는 것만 해도 아찔하다. 이제 여당 독재로 시작되는 무소불위의 시대가 눈앞에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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