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쇼크’⓷] ‘허점투성이’ 사모펀드, 대대적 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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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쇼크’⓷] ‘허점투성이’ 사모펀드, 대대적 개선 예고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7.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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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예탁원·증권금융 등 집중 점검
‘라임’부터 ‘옵티머스’ 사태까지 피해 번져
전수조사 기간만 3년?…“실효성 의구심”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황금알’이라 불리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가 최악으로 곤두박칠치고 있다. 그간 사모펀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물론, 금융당국까지 감시의무 강화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일 터지는 사모펀드 사고에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며 행보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최근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예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이 거론된다. 이들 사례는 이른바 ‘사기 펀드’라는 최악의 오명까지 겹치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범위를 넓혀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가 행정력‧시간 낭비가 아니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사모펀드 1만여개·운용사 230곳 전수조사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올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연이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 개를 3년 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한국 금융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기성 짙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와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하며 ‘투 트랙’ 방안을 내놨다. 

먼저 이달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를 자체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전담 검사 조직을 3년 간 운영해 전체 사모운용사 233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개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은 30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한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한다.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총 233곳의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 ‘실효성 의문’ 제기 

한편, 시장 일각에선 1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한다 해도 수면 아래 감춰진 문제를 모두 들춰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1,700여 곳을 점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걸러내지 못한 채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거론된 가운데, 신규 진입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요건만 갖출 경우 누구가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하면서부터 촉발됐다. 

또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최소자본 요건도 기존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내렸다. 이처럼 진입장벽을 낮추자 운용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결과, 2015년 20개에 불과했던 전문사모운용사는 지난 5월 기준 233개로 급증했다.

결국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환매 중단 사태까지 불거졌고, 금융당국은 급하게 개선책을 내놨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다시 높였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상황이다.

앞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1조6,7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논란이 커진 옵티머스 펀드는 최대 5,000억 원 수준 환매 중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올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연이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 개를 3년 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올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연이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 개를 3년 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 당국 전수조사 방침…“글쎄”

당국이 사모펀드의 ‘깜깜이’ 꼼수에 초강수를 두며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시장과 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당분간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애초부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시킨 게 발단이다. 상품을 사전 검수 없이 등록제로 바꾼 것이 문제”라며 “특히 상품구조를 보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일단 판매사 자체 전수 점검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을 할지 의문이다. 3년이라는 긴 조사 기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전반적인 사모펀드 정책 전환 없이 전수조사만으로는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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