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해결’이란 명분 아래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밀어붙여 단독 강행, 졸속심사 비판 및 선심성 예산, 민원성 예산 끼워놓기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3일 오후 7시께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총 38조원 규모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보다 3조원 더 늘어난 규모로 전해졌다. 특히 추경안 처리과정이 지난 달 29일 정부여당 주도의 원 구성 직후 심사까지 단 나흘 만에 이뤄진지라 ‘졸속심사’ 논란은 그칠 줄 모르는 모양새다.
지난 나흘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에도 상임위를 전원 가동해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단계로 ‘총알 심사’를 마쳤다. 180석이란 거대여당의 힘과 단독 원 구성이란 장악 덕분에 추경안 심사·처리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에도 추경안 통과는 기정사실화 돼있는 상태다. 이번 추경안 처리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의 불참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한국 경제에의 긴급 수혈을 이유로 추경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이 38조의 막대한 규모인 만큼, 정밀 심사 없이 단 수 일만에 통과시킨다는 행보는 야당의 ‘졸속심사’ 비판 및 국회 전면 보이콧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부담이 반영된 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 투입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추경안 통과에 대해 정밀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도 추경안에 있어선 민주당에 오는 11일까지 추경 심사를 연장하면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 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추경 심사·집행이 느려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6월 임시국회 처리, 7월 초 집행’ 일정을 계획으로 통과 강행 태세를 잡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독주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35조원 추경이 평균 1시간 57분 만에 (예결위로) 넘어갔다”며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은 염치없게도 3700억원이나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 필요 예산은 꼭 반영하고, 불필요·선심성 예산은 깎으려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도 독주에 따른 부담을 감안한 듯 ‘청년 맞춤형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청년 전용 예산으로는 △청년 주거금융 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100억원 등 총 36000억원 규모다.
그 이면에는 집권 이래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 약속과 지금까지 외쳐온 공정 슬로건이 배치되는 상황으로 청년층 여론이 냉각을 넘어 들끓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난 달 말 불거진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 추진은 가장 대표적인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맞춤형 예산도 20대, 30대 등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에서 드러난다. 올해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1000명 늘어난 394만5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3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1000명 증가했으며, 특히 구직단념자는 9000명 늘어난 53만3000명, 취업준비자는 5만4000명 늘어난 74만8000명을 기록해 실제 청년층의 취업한파가 더 심해졌다는 체감을 반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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