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비건 방한...南-北-美 어떤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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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비건 방한...南-北-美 어떤 생각일까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0.07.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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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북미대화·대북제재 완화 등 ‘중재자’ 역할 강조
북한-미국과 대화 불원-북미회담 중재 南에 ‘오지랖’
미국-대화 좋지만 되레 ‘대북 최대압박 카드’ 가능성
7일 방한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왼쪽)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DB
7일 방한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왼쪽)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AP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방한한다.

23일간 머무르게 되는 비건 부장관은 20188월 북핵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된 뒤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한국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외교가 한동안 마비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안 않기 때문이다.

방한하는 스티브 비건 부장관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나 대북제재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비건 방한에 맞춰 최선희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조미수뇌회담 중재에 헷뜬 소리만 하고 있다고 밝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건 부장관은 오히려 대북 최대압박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선택이 최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주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분위기 또한 쇄신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유인하려는 동기 부여가 된 상태다. 미국도 대선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비건 부장관의 협상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갖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7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도 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북미)수뇌회담설과 관련해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사실 언어도 다르지 않기에 별로 뜯어 보지 않아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전한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남한에 대해서는 “(최선희 제1부상)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수뇌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 소리들이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건 방한 희망적이지 않다

비건 부장관은 이런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도 관건이다. 단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단순 상황관리 차원의 방한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비건 부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형식적인 방한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대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전 미 국무부 고위 담당자는 한국 방문에서 한미 동맹 간 대북제재 완화 속도에 대한 이견 조율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합치하지 않거나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의 경제관여를 추진할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와 관련해 최대의 압박정책을 어떻게 유지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미국 전문가는 북한이 비핵화 정의에 대해 합의하고, 영변의 모든 핵관련시설 폐쇄, 영변 이외 다른 비밀핵시설을 공개하고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의지를 명백하게 밝혀 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이 미북 대화 성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마련하는 등 대북 관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팀의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진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서 한국의 계획과 우려를 듣고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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