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文 정부, 남은 경제적 과제 살펴보니 ⓵수출 기업 위기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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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文 정부, 남은 경제적 과제 살펴보니 ⓵수출 기업 위기 '이제 시작'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7.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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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패권 갈등 속 전략적 선택이 수출기업 지킨다... 시나리오별 중소기업 맞춤 전략 필요
수출 의존도 높았던 GVC도 무너진다...정부 대응책 "소부장으로 극복할 것"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내후년 5월 임기를 다하는 현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적 과제는 무엇일까? 애석하게도 현 시국은 세계적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국내경제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경제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변화의 흐름에 맞춰 빠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중국 패권 갈등 속, 국내 수출 기업 새우 등 터져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이들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 나라의 1, 2위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주요한 하방 위험 요인으로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심화’라고 언급하며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고 완곡히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 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무역, 첨단기술, 자본시장, 외교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하며 안정적인 무역환경과 금융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위안화 환율의 상승 가능성이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되어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중국은 수출용 상품을 감당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통하여 상품가격을 낮추고 여타 지역으로 수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수출 기업들 “‘수출 다변화 위한 해외시장 정보’ 가장 원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의 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 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절반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1.3%)’라고 답했으나, 42%로가 '별도 대응방안 없다'라고 답했다. 

예상되는 피해로는(부정적 영향 응답 기업 154개사, 복수응답)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미·중 분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정부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4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86.3%는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 이라고 답했으며 확산 시 예상되는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1년 이내’ 응답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간 코로나19 책임공방과 홍콩보안법 통과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확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정부는 시나리오별 중소기업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호 무역 주의 확산에 붕괴된 GVC, 정부 대응책은 ‘소부장 2.0’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교류가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더욱 가속화된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자국이익 중심 정책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교역신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연평균 7.0%에서 2008년 위기 이후 3.0%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은 1997년 10.8%에서 2010년 6.2% 수준까지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016)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취한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비중은 1995년 WTO체제 출범 당시 세계 교역 상품의 1% 수준에서 2015년 2.5% 수준까지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 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으로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20여년 간 한국이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도 악화되어 이에 의존한 수출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국가 간 생산분업을 통한 세계교역신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와 부품,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각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제를 말한다. 일례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같은 중간재 수입을 확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GVC 의존도는 선진국보다 높은 55%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서 세계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2.0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소부장 2.0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국내에 마련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40개 첨단소재 세계 표준을 만들고 10대 수출국, 1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장벽을 돌파할 방침이다. 특히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빅3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소부장 1.0 전략)을 발표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소부장 산업이 펠리컨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소부장 2.0 전략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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